트럼프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이후 미국...

Eastlaw Bizstory 2017. 6. 3. 10:55 Posted by 인컨설팅 Ea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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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 것을 두고 세계 각국과 해외언론에서 트럼프와 미국을 비난 하는 기사가 넘쳐난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이미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문제로 탄핵위기에 몰려 있기도 하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탄핵될 것인가를 물어오시는데, 이제 이런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수도 있는 행동까지 했으니 안물어도 탄핵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트럼프는 탄핵될 것인가?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본다. 사주명리학의 운運적인 면은 일단 아니다. 하지만 이 운적인 제쳐두더라도 그는 8년 만에 집권한 공화당 대통령이다. 물론 트럼프가 탄핵될 경우 현재 부통령을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가 대통령직을 이어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후의 정치적 고려를 할 때 탄핵의 표결에 참여할 미국 민주당 의원들 중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일단 민주당은 트럼프가 못하면 못할수록 차기 대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일 잘하는 펜스보다 트럼프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레임덕 없이 퇴임한 오마바 덕분으로 민주당은 트럼프 취임 직전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트럼프 취임 후에도 뻘짓을 남발하고 있어서 공화당보다 여론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 트럼프를 탄핵위기까지 몰고는 가겠지만 탄핵은 시키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1년여만 잘 보내면 차기 대선 캠페인이 시작하게 된다. 트럼프의 레임덕과 함께 쉽게 차기 대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필자는 민주당의 전략이 쉽지만은 않을거라 예상하지만 말이다. 이유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재선의 가능성도 운적으로 아주 높기 때문이다.

 

또 이런 면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가 과연 자신의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트럼프는 이미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다. 이번 탈퇴는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리고 멕시코 장벽을 친다고 했는데 실제로 치는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 나프타 탈퇴를 통해 에너지관련 주도권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영원한 우방이었던 캐나다를 등지면서 까지 말이다. 참고로 미국의 보수층은 캐나다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사례를 보면 박근혜는 자신의 거의 모든 공약을 파기했다. 자신의 지지층을 공약파기로 떠나보냈기에 촛불을 통한 시민혁명으로 탄핵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을 반대하는 여론과 정치권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충실하게 자신의 공약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눈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반대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지지층에게는 너무나 일 잘하는 대통령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이다. 어차피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선거는 득표싸움이다. 특히나 미국처럼 간접투표를 하는 나라에서는 인구밀도와 상관없이 특정지역의 이익을 대변만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음을 이번에 트럼프가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한국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다. 인구수로 보면 상대가 안되는 경상도에서 당선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오만 꼴통짓을 다 하고 있으니...

 

트럼프는 한국으로 치면 재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과 트럼프는 아주 다른 한가지 면이 있다. 그건 바로 정부에 결탁해서 부를 이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부정부패를 통해 기업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하고 싶은 재벌들과 다르게 트럼프는 맺힌게 있어서 대통령이 되려한게 아니다. 정말 그냥 되고 싶어서 출마했는데 들컥 당선이 된 거라고 보는게 맞다. 그러니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할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향후 트럼프의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쉽게 예측가능해 진다. 공약대로 간다. 트럼프의 미국이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미국 최초로 방위산업을 등에 업은 대통령이 아니란 점이다. 북한 타격을 말하긴 하지만 군사적인 부분은 다 뻥이었음을 취임 후에 계속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군사적인 부분보다는 실리에 접근하는 모습이 강하다.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세계최강의 국가라는 개념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트럼프의 미국은 좀 양아치 스럽지만 가장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경제대 경제로 맞선다면 오히려 한국은 많은 선택의 폭을 가지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한국의 현 정부라서 가능한 말이지만 말이다.

 

덧붙여... 필자가 트럼프를 좋아하거나 옹호하는 건 아니다. 필자도 트럼프 때문에 미국 출입국할 때 여간 불편해진게 아니라 짜증이 가득하다. 그리고.. 필자의 예측과 다르게 트럼프가 탄핵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또한번 급변으로 아주 바빠지는 걸 감수하고라도 말이다.

 

 

 

인컨설팅 연구소    이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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