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꾸기는 죄일까?

Eastlaw Bizstory 2019.09.30 10:59 Posted by 인컨설팅 Eastlaw

말 바꾸기가 죄인가? 인간은 태초부터 자연의 일부였다. 그러니 인간도 스스로 그러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인간의 생각과 사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자연스럽게 말이다. 그 변화가 항상 정의로운 방향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죽도록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죽도록 주창하는 사상이나 이론, 종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닌 걸 알면 자연스럽게 바로 돌아서게 된다. 과거엔 이런 즉시의 변화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선 메모리가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에 발목을 잡는다. 기억하는 사람과 매체가 있기에 체면상 그게 힘들어진 것이다. 필자는 비난이 무서워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돈 잘 벌고 잘 산다. 민주화 운동하다가 한나라당 간 것들 봐라. 사실 그들은 잘 산다. 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선택이기에.. 곧 존재 자체가 삭제될 것이다. 지금 그리되어가고 있고 말이다. 그들의 변화는 사람들을 죽이는 선택이어서 그렇다. 그런 선택이 아니라면..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린.. 선택이라면 빨리 버리고 지금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말이다.


검찰개혁이란 단어가 지금 현시점.. 대한민국 최대의 화두다. 사실 뭔가 바꿔야 하는 건 맞다고 동의하지만 그냥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와 닿지 않는 면이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를 다 지은 것 같은 조국이 법무장관에 있는데 어떻게 검찰개혁을 할 수 있겠느냔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다. 과연 조국은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까? 얼마 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냈다는 기사가 온 언론을 뒤덮고 있다. 이 사람은 30년을 수사대상에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에도 30년 동안 이 사람을 연쇄살인범이라고 불렀다. 이 사람의 죄목은 살인, 그것도 연쇄살인이다. 이 사람이 현재 자신의 처재를 강간하고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최소 3가지 이상의 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을 누구도 강간범이나 유기범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냥 살인범이라 부른다. 연쇄살인을 하면서도 수없이 다른 많은 범죄를 저질렀겠지만 이 사람은 역시나 살인범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조국을 보자. 이 사람은 무슨 범인가? 우리는 지금도 자식이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하고 사건을 덮기 위해서 피해자를 매수하려 하고 자신보다 10살가량 많은 사람을 한밤 중에 사건 장소로 갑자기 불러내서 대신 운전했다고 시켜 음주운전 사건을 조작하려 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의 음주 운전사 고범이 친일파, 사학재벌 집안의 손자이자 새한국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구속도 없이 대부분의 협의가 무협의가 되는 걸 문재인 정부에서 지켜보고 있다. 조국이 펀드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가? 딸이 논문이 아니었다면 합격이 안됐을 거란 뉴스를 본 적은 있는가? 표창장을 안 줬다는 총장 놈이 고졸에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사기꾼이란 뉴스는 본 적이 있는가? 그놈 말만 믿고 기소를 남발하고는 흥분하면 죽을 수도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집에 압수수색이라고 쳐들어가서 11시간 동안 뒤져서 가져간 게 박스 두 개인데 하나는 텅 비어있었단 사실과 아내 휘기병을 알리려는 걱정으로 빨리 끝내 달라는 전화를 문제라고 다시 정치공세를 하는 검찰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검찰 권력의 힘이다. 올초에 필자 집 이사할 때 포장 이사하러 네 분이 오셔서 이삿짐을 하나하나 포장해서 다 빼내는데 3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압수수색이 이삿짐 빼는 것보다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말이 되나? 영장 재청구로 늦어졌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압수 품목을 특정해서 왔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중학교 2학년 일기장을 들먹이는 건 그냥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트집을 잡은 것 밖에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중2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인턴하고 자원봉사할 걸 미리 계획했을  있으니 중학교  일기장에  나와 있을 거라는 무당 마인드를 어떻게 과학 수사한다는 대한민국 검찰이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이 검찰의 조작의 힘으로 나경원은 주어가 없다는 황당 논리로 무죄였고 곽상도는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으나 무죄였으며 주광덕은 국회의원이 다되어 있다. 이런 개쓰레기들과 현 검찰 권력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간첩이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조국처럼 틀리면 조국처럼 죄가 안 나올 자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바꾸기를 잘못하면 죄를 만들  있는 검찰이 존재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죄할  있는 법이나 조직은 잘못된 것이다.  검찰이 어떤 생각이나 말을  이유가 미래에 그런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란 추측으로 아무런 증거 없이 죄를 씌우려 하난 말이다. 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은 이런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걸 느낀다. 벌써 가을이야? 하는 소리를 이제 여름이네..라는 말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름의 뜨거움을 모르고 지낸 건 아니다. 시간이란 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느리게 흐르고 멍하면 멍할수록 빠르게 흐른다. 똑같은 10초인데 로켓을 발사하는 카운트 다운과 멍하게 앉은 10초의 길이는 분명 다르다. 그리고 시간이란 건 정지한 물체를 볼 땐 느리게 흐르고 움직이는 물체를 볼 땐 빠르게 흐른다. 그래서 100미터 육상 경기 출발 전의 10초가 실제 스타트하고 골인하는 시간보다 길게 느껴지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이 100미터 육상 경기의 출발 전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참을성 없다는 한국사람이 집권 3년 차의 대통령에게 역대 최고의 지지를 보내고 있으나 일부 한국사람은 지루해서 못 견딜 지경인 것 같다. 물론 그 속엔 친일파와 기득권 세력의 조작이 포함되어 있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한 기득권의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변화하라고.. 지금 못 기다리면 당신은 계속 개돼지로 살 것이고, 지금 회개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쪽박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계속 갈 것 같나? 필자는 곧 망할 걸로 본다. 중앙일보는 이미 일본 자본에 넘어갔다. 동아일보도 그냥 소멸될 거라 본다. 검찰은? 법무부에서 돈 안 주면 곧 쪼그라들게 되어 있다. 경찰은? 아마도 비리 경찰 쏙아내면 신입 경찰 많이 뽑을 것이다. 당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던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언론과 권력의 비리사슬이 깨어지면 어떻게든 변화가 시작된다.  변화가 우습게도 아니면 절망스럽게도 이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분명 변할 것이고 그렇다면 권력 사슬이나 비리사슬도 다른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상 과거의 판이 아닐 것이란 말이다. 자연재해를 다룬 영화를 보면 뭔가 일이 생길  같으면 동물들이 반대편으로 묻도 따지지도 않고 이동하는 모습을   있다. 지금이 그런 시기다.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혁명을 봤다.


 


 

인컨설팅    이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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