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한령이 언제 풀릴까요?

Eastlaw Bizstory 2017. 10. 30. 06:45 Posted by Eastlaw

사드 때문에 시작된 중국의 한한령에 말이 많다. 사드와 한한령을 꼭 찝어서 말씀드린건 아니지만 필자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나 메르스 같은 사건을 다룬 아래 포스팅에서 을미년 즉 2015년 이후의 국제 정세에 대해 이미 예견해 드렸었고, 필자가 컨설팅해드리는 고객사들은 필자와 협의해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미미해질 것을 대비한 비즈니스 전략수립으로 큰 피해는 없었다고 큰 고마움을 전해오고 있다. 필자가 최근 눈코뜰새 없이 바쁜 이유는 그 때 필자의 경고를 등한시한 업체들이 뒷북을 치고 있어서다. 늦지 않았으니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린다.

메르스가 전염병? 메르스를 예언해? - 2015.06.15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하신 분들께... - 2015.05.01

이제 관권은 언제 한한령이 풀릴 것이냐인데.. 위의 글 대로라면 한한령이 풀리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가 반복된다고 주장한 122년전인 1895년에 이미 조선은 일본에 의해 점령된 상태였고, 1897년에는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이 건국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 무능한 고종이 계속해서 지배했는가? 유능한 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수많은 포스팅에서 역사는 분명 반복되지만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누누히 말해 왔다. 다만 바뀌지 않은 점은 유능한 대통령을 제외하곤 바뀐게 없다는 점이다. 고종이 러시아에 구걸하러 다녔듯이 무능의 바닥을 치는 제 1 야당 대표가 전술핵을 구걸하러 다니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수많은 언론과 변화에 대처가 안되는 진보꼴통들이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나서고 있다. 120년 전에도 그랬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지도자 한명이 달라짐으로서 모든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게 세상이치고 그게 역사다.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한 김대중대통령의 판단은 한류를 가져왔다.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류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 당시 보수신문과 진보인사들은 대부분 반대를 외쳤다. 이 둘이 연합했다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러니 잘하는 일이란 판단에 확신이 더할 수 밖에 없다. 왜냐고? 과거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지켜려는 것들과 남 씹어서 먹고 살려는 것들이 같이 반발하는 일은 개혁을 뜻하고, 그 개혁은 나라를 먹여살릴 경쟁력이 되는 걸 이미 지켜보지 않았나?

이제 한한령의 원천인 중국을 보자. 지금 전세계 언론은 시진핑이 독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이 많다. 이유는 집권 1기 5년차에 지명해야할 차차기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서다.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라는 언론의 추론은 적절하다고는 본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대부분의 부정부패가 차차기 후계자 지명이후에 그 후계자에게 줄서는 과정에서 생긴 걸 보면 시진핑이 가장 강조하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후계자를 히든으로 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어쨌든 현재 중국은 시진핑이 주도하는 나라고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다민족으로 이뤄진 중국을 민주주의가 점점 강조되는 국제추세 속에서 계속해서 포용해 가기란 싶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포용하진 못하지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편하게 집권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것이 한류라고 본다. 중국의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중국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자신들의 과거 문화가 우수했기 때문에 현재 추세대로 현대의 문화를 발전시켜 간다면 곧 한류는 중국에서 발을 못 붙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걸 한방에 씹어줬다. 니들은 그래봐야 공산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적인 정신적 통제와 알아서 잘라내는 자가검열이 존재한다. 시진핑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가 중국 내에 존재하느냐? 한국엔 감옥을 가면서도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림을 그려 빌딩 옥상에서 뿌리는 문화적 자유가 존재한다. 대중문화란건 최소 정치적 자가검열은 없어야 발전 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겨우 10년 간의 민주화 정권에서 부여된 자유로 현재의 한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 10년은 중국이 이전에 절대 가져보지 못한 10년이다. 얼마전 시진핑이 전국 공산당 19차 대표회의 개막식에서 3시간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공산당원을 세워놓고 연설을 했다. 이 3시간반의 연설은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공산당원 모두가 연구하고 탐독할 것이다. 이 연설을 서서 듣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점은 중국이 가진, 공산당이 가진 힘이다. 지도자가 제시한 한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힘..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연설은 그렇게 길지도 지루하지도 않다. 가장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대학교 졸업연설은 아래 한줄이 핵심이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저 핵심을 가지고 알아서 살아 가라는 것이다. 그 자유와 자유로운 사고에서 오는 문화의 힘을 한사람의 3시간 연설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나라에서 따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만용이다. 삼시세끼 베끼기나 그만두라고 해라. 또 이런 면에서 이명박이랑 박근혜 정부에서 편하게 사기쳐먹기 위해서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만든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인권유린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파괴한 중차대한 범죄행위이자 문화말살이다. 연예인들에게 필요한건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다양성이다. 그리고 그 다양성의 표현을 보고 대중은 그들을 좋아할지 말지 선택하면 된다. 그걸 왜 국가가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 하는가 말이다. 얼마전 미국의 대선기간 중 트럼프의 가장 큰 적은 어벤저스였다. 그 출연 배우들이 트럼프를 반대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배포했다. 어찌보면 트럼프는 어벤저스를 이기고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다.

시진핑도 한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은 많이 심심한 나라다. 그리고 노동자의 나라다. 열심히 일하고 쉴 때 TV를 봐야하는 나라다. 중국국민이 그 TV에 시선을 두고 있을 때가 시진핑이 가장 행복할 때이다. 한국의 군사정권이 3S정책을 편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은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너무 낮춰보는 경향이 문제라서 그런지 중국 관광객이 하는 행동을 그냥 그러려니하고 받아들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관광와서 돈을 많이 쓰더라도 아닌건 못 참는다. 하지만 한국인은 다르다. 중국사람들이 다 그렇지..하고 받아들여 버린다. 이런 점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관광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번 전인대가 끝나면서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한한령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중국 현지에서 물어보면 땅장사로 이미 많이 남겼다고 하고, 현대차는 정책실패로 휘청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항공사들이 중국노선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오히려 중국이 바빠졌다는 말도 들린다. 한국 정부가 손을 내밀면 중국 정부는 못이기는 채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 줄 것이다. 11월 외교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중국 손님을 다시 맞을 준비를 하면 된다는 말이다.

 

인컨설팅 연구소    이동헌

 

 

트럼프가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 것을 두고 세계 각국과 해외언론에서 트럼프와 미국을 비난 하는 기사가 넘쳐난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이미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문제로 탄핵위기에 몰려 있기도 하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탄핵될 것인가를 물어오시는데, 이제 이런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수도 있는 행동까지 했으니 안물어도 탄핵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트럼프는 탄핵될 것인가?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본다. 사주명리학의 운運적인 면은 일단 아니다. 하지만 이 운적인 제쳐두더라도 그는 8년 만에 집권한 공화당 대통령이다. 물론 트럼프가 탄핵될 경우 현재 부통령을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가 대통령직을 이어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후의 정치적 고려를 할 때 탄핵의 표결에 참여할 미국 민주당 의원들 중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일단 민주당은 트럼프가 못하면 못할수록 차기 대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일 잘하는 펜스보다 트럼프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레임덕 없이 퇴임한 오마바 덕분으로 민주당은 트럼프 취임 직전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트럼프 취임 후에도 뻘짓을 남발하고 있어서 공화당보다 여론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 트럼프를 탄핵위기까지 몰고는 가겠지만 탄핵은 시키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1년여만 잘 보내면 차기 대선 캠페인이 시작하게 된다. 트럼프의 레임덕과 함께 쉽게 차기 대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필자는 민주당의 전략이 쉽지만은 않을거라 예상하지만 말이다. 이유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재선의 가능성도 운적으로 아주 높기 때문이다.

 

또 이런 면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가 과연 자신의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트럼프는 이미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다. 이번 탈퇴는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리고 멕시코 장벽을 친다고 했는데 실제로 치는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 나프타 탈퇴를 통해 에너지관련 주도권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영원한 우방이었던 캐나다를 등지면서 까지 말이다. 참고로 미국의 보수층은 캐나다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사례를 보면 박근혜는 자신의 거의 모든 공약을 파기했다. 자신의 지지층을 공약파기로 떠나보냈기에 촛불을 통한 시민혁명으로 탄핵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을 반대하는 여론과 정치권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충실하게 자신의 공약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눈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반대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지지층에게는 너무나 일 잘하는 대통령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이다. 어차피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선거는 득표싸움이다. 특히나 미국처럼 간접투표를 하는 나라에서는 인구밀도와 상관없이 특정지역의 이익을 대변만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음을 이번에 트럼프가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한국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다. 인구수로 보면 상대가 안되는 경상도에서 당선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오만 꼴통짓을 다 하고 있으니...

 

트럼프는 한국으로 치면 재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과 트럼프는 아주 다른 한가지 면이 있다. 그건 바로 정부에 결탁해서 부를 이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부정부패를 통해 기업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하고 싶은 재벌들과 다르게 트럼프는 맺힌게 있어서 대통령이 되려한게 아니다. 정말 그냥 되고 싶어서 출마했는데 들컥 당선이 된 거라고 보는게 맞다. 그러니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할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향후 트럼프의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쉽게 예측가능해 진다. 공약대로 간다. 트럼프의 미국이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미국 최초로 방위산업을 등에 업은 대통령이 아니란 점이다. 북한 타격을 말하긴 하지만 군사적인 부분은 다 뻥이었음을 취임 후에 계속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군사적인 부분보다는 실리에 접근하는 모습이 강하다.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세계최강의 국가라는 개념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트럼프의 미국은 좀 양아치 스럽지만 가장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경제대 경제로 맞선다면 오히려 한국은 많은 선택의 폭을 가지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한국의 현 정부라서 가능한 말이지만 말이다.

 

덧붙여... 필자가 트럼프를 좋아하거나 옹호하는 건 아니다. 필자도 트럼프 때문에 미국 출입국할 때 여간 불편해진게 아니라 짜증이 가득하다. 그리고.. 필자의 예측과 다르게 트럼프가 탄핵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또한번 급변으로 아주 바빠지는 걸 감수하고라도 말이다.

 

 

 

인컨설팅 연구소    이동헌

 

터질게 터졌고 걸릴게 걸렸다고 본다. 일단 우리나라 상황을 먼저보면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사람이 됐기에 내려올 수 밖에 없겠지만, 현재 정치권, 특히 야권에는 공범임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새누리당을 응징하면서 시국을 이끌어 갈 인재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게 아니고 이미 제거됐다. 이럴 땐 돈키호테처럼 정국을 뒤집을 전국적 인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2017년 최고의 대운을 지닌 그 사람은 현재 피선거권 박탈상태다. 예나지금이나 운좋은 사람은 미리 제거해 놓는게 정치권 생리다. 문재인은 내부의 적이 너무 많고 안희정, 이재명은 운이 오질 않았다. 그런 까닭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자중지란의 패를 쥘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된다. 반기문의 노태우 당선 꼴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운으로는 보이는 사람 중엔 문재인이 가장 앞선다. 하지만 누가된다해도 혁명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중략]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의 가방이다. 호스트빠 애인 먹고살게 해주려고 대통령에게 가방홍보를 시킨거다. 이런걸 보면 최순실이 시키면 못할 일이 없었을 것이고 최순실은 안시킨게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빠졌거나 세뇌당했어도 그럴 수 있을까 싶다. 한가지 미심이 있긴 하다. 떠도는 최순실의 사주를 보면 피붙이에 대한 애정이 대단한 사주다. 정유라한테 한걸보면 '맞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정유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제대로 가지 않았고 20살이란 나이에 애까지 낳았다. 모성애가 강한 엄마가 친자식을 그렇게까지 방치했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는... [중략] 

 

트럼프의 미국도 사실 대타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힐러리의 재기는 힘들 것이다. 4년 후 오마바또는 오바마 라인이라면 승산이 있지만 아니면 트럼프가 8년 집권할거라고 본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는 다른게 있다. 그건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샌덜'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초청하면 국민이 욕을 한다는 점이다. 정의를 짓밟은 사람이 조롱받고 매장되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칠 수 있는 사고는 전쟁 뿐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제 평시작전권이 최순실에게 있고 전시작전권이 트럼프에게 넘어간다. 북한과 척을 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전쟁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그보단 미국은 중국과 북한 쟁탈전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이 필리핀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국이나 일본을 통하기보단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내가 항상 말해왔듯이 미국은 개성공단을 노린다. 북한이 가진 천연자원은 덤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연스레 동시 견제가 된다. 닭 쫒던 개 지붕쳐다보듯이 한국과 일본은 섬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오바마는 한번도 일본의 핵발전소 폭발로 인한 미국과 태평양의 오염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태평양의 방사능 오염문제로 일본을 압박할 것이다. 트럼프보다 방사능이 더 위험하니 말이다. 120년 전 미국은 스페인과 전쟁을 치뤘다. 반복의 관점에서 태평양 건너 양대시장인 중국과 인도가 있는 아시아 보단 대서양 건너 중동이나 러시아연방이 미국의 전쟁물자 해우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략]

 

[인컨설팅 연구소 '정유년(2017년)이후' 미래 리포트 중에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업고객에게 제공되는 리포트 중 일부를 발췌해서 올려드립니다. 계약 상 전문은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인컨설팅연구소   이동헌